트럼프, 보안법 강행 中 보복..."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시작"

입력 2020.05.30 06:02 | 수정 2020.05.30 07: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각)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시스템을 일국일제(한 국가 한 체제)로 변경했다"며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따라서 나는 홍콩의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해온 일국양제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하며 법 제정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발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기술 사용에 관한 수출통제, 그리고 더 많은 것까지 거의 예외 없이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리는 중국의 국가안보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가된 것을 반영해 국무부의 여행권고를 개정할 것"이라며 관세와 여행에서 홍콩에 제공한 우대를 폐지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국자 '제재 카드'도 뽑아들었다. 그는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 연루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는 데 필요한 조처도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한 뒤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학 연구를 더 잘 담보하고 잠재적 안보위협인 중국으로부터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중지하기 위한 포고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처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을 추방하는 것이라고 했고, 로이터는 3000~5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당국자 설명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다른 관행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판해온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끊고 미국의 지원금을 다른 기구로 돌리겠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중국에 대응한 기자회견은 사전 예고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에 대해 내일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했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는 지난 28일 찬성 2878명(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체적 법률은 앞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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