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장비 교체까지 中에 사전 설명해야 한다니 군사주권국 맞나

입력 2020.05.30 03:24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8일 한밤중 경북 성주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의 노후 장비 교체 작업을 마쳤다고 한다.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단체와 마을 주민의 저항을 뚫고 작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면서 부상자도 발생했다. 사드는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장비인데도 관련 작업을 할 때마다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쉬쉬하며 일을 처리해야 한다.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나.

군은 이번 작업이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 미사일을 동일한 종류와 수량으로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해서 바꾼 것일 뿐이라면서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는 상관이 없다"고 몇 차례나 강조하듯 말했다. 우리가 배치한 사드 성능이 원래보다 좋아지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인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역량은 끊임없이 고도화되고 있다. 불규칙 비행으로 요격을 피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 실험을 작년에만 13차례나 했다. 미국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 2016년 이래 대폭 증강된 북 미사일에 대처하려면 사드 성능 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미사일 방어국장은 사드 발사대와 포대의 연결 방식을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꿔 수십km 떨어뜨리면 사드 방어 영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이 북 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 개량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안하는데 정작 북핵 피해자인 한국의 군은 사드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중국이 화낼까 봐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

군은 이번 사드 장비 교체 작업에 대해 사전에 중국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우리가 우리 안보를 위해 하는 일을 왜 중국에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 세상에 군사적 조치를 다른 나라에 미리 알려주는 나라도 있나. 사드 레이더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중국에 설명했다. 그런데도 낡은 장비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일조차 중국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니 이 나라의 군사 주권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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