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상임위·개혁 분야…21대 당선인 300명에게 물었습니다

21대 국회가 내일(30일) 4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내일이면 당선인에서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이들이 구상하고 있는 21대 의정 활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KBS 정치부 의정팀이 당선인 300명 전원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일일이 당선자 본인과 직접 통화해 '법안·상임위·개혁 분야' 3가지에 대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응답률 71.3%, 전체 당선인 300명 중 214명이 KBS의 설문에 답했습니다.

■ 1대 1로 직접 설문… 결과는 의외

당선자 개개인에게 1대 1로 직접 묻고 답을 들을 결과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기사 속 추정이나, 각 정당을 통해 흘러나온 정보와는 꽤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속마음을 숨기고 저울질했거나, 당에서 전략적으로 다른 정보를 내보내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세한 내용과 분석은 오늘 저녁 9시, KBS1TV '뉴스9'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미리 몇 가지 핵심 내용만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① 1지망 상임위는?
▶국토위 1위, 산자위 2위 … '이번에도 역시나'

21대 국회에서도 선호하는 상임위 1, 2위는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로 조사됐습니다.

KBS 설문에 응한 당선인 214명 가운데 189명이 희망 상임위를 밝혔는데, 이 중 26%로 가장 많은 50명이 국토위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뒤이어 21%(39명)가 산자위라고 답했습니다.

역대 국회를 막론하고 이 두 상임위가 인기 있는 이유는 각종 개발과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에 쉽고, 그 결과 차기 선거에서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법사위, 기재위 지망이 없다?! … 미래통합당은 각 1명, 2명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절대 사수" "양보 불가"를 외치며 벌써 거친 기 싸움 중인 '핵심 상임위', 법사위와 기재위엔 정작 당선인들의 지망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KBS 의정팀과 통화한 당선인 214명 중 10명 만이 1지망 상임위로 법사위를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정당별 차이가 눈에 띄는데요, 법사위를 1지망 했다고 밝힌 의원 10명 중 8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명은 무소속입니다.

기재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14명 중 기재위를 1지망 한다고 답한 당선인은 8명뿐인데, 그중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2명, 나머지 1명은 정의당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책 실현을 위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관할하며 재정·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재위의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여당은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은 정부 견제를 위해 이들 상임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커야 편한 것이죠.

반면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의원들의 평가인데요,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최근 유권자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책과 법안 중심으로 표를 던진다는 변화를 읽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② 최우선 개혁(변화) 분야는? (정치/경제/검찰/언론/개헌)
▶압도적 1위 '경제 활성화'
2위 정치 개혁, 3위 검찰 개혁

응답자의 절반 이상(50.4%)은 108명이 개혁 또는 변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 '경제'를 꼽았습니다. 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 47%(61명), 미래통합당 54%(41명)로 큰 차이 없이 비등했는데요, 이 같은 생각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인 '1호 법안'으로 연결돼 나타났습니다.

2위는 '정치 개혁'으로 21%인 45명이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았습니다. 3위는 검찰 개혁으로 18명(8%)이 답했는데,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입니다.

질문③ 당선인의 '1호 법안'은?
▶ 크게 두 갈래, '경제' 와 '과거사 정리'

각 정당 차원에서 상징성을 내세우는 1호 법안이 아닌, 당선인 개개인이 준비 중이 1호 법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답변은 크게 두 분야에 집중됐는데 '경제'와 '과거사' 분야였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 이후 닥칠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병상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염병 대응 특별법'과 경비원이나 택배기사 등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임금과 지위 보장을 위한 '고용안전법(가칭)', 지역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가균형발전법(가칭)'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경제 법안이라고요? 글쎄…

설문에서 의원 대부분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의 경제 위기를 염려하며 경기 부양,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꼼꼼하게 뜯어보니, 의외의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당선자들이 답변한 경제 관련 법안의 내용과, 이 법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무엇인지도 오늘 '뉴스9'에서 별도로 분석해드립니다.

▶과반수 여권이 힘 싣는 '과거사 정리'
피해자들 "이대로 통과는 안 돼" …왜?

과거사 관련 법안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등이 일어난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꽤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전반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고문방지법도 발의 예정입니다. 4.15 총선에서 177석의 민심을 얻은 여권은 과반수의 힘으로 21대 국회 초반에 과거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정작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 자세한 내막도 오늘 '뉴스9'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내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첫 본회의와 개원식을 연 뒤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하고, 8일까지는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정당끼리 싸우느라 국회법도 무시하고 상임위 구성 시한을 무시로 넘겨왔던 국회의원들, 이번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