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조1000억원 돈세탁’ 북한인 28명 기소

“제재 위반 적발 사건 중 최대 규모…WMD에 사용 판단”

미국 법무부가 세계 각국에 250개 이상의 유령 회사와 북한의 외환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의 비밀 지점을 세워 25억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돈세탁을 한 혐의로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 등 33명을 기소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기소된 이들이 조선무역은행의 대리인으로 돈세탁에 관여했으며, 돈세탁을 거쳐 획득된 달러는 조선무역은행으로 흘러들어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 연방검사장 대행은 “이번 기소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방해하고 불법 WMD 프로그램을 증대시키기 위해 불법적 행위로 수익을 얻으려는 능력을 제한하는 데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부터 중국과 오스트리아, 리비아, 쿠웨이트, 태국, 러시아 등에 위장 회사를 세웠다. 정부 당국이나 은행으로부터 북한과의 연계를 의심받으면 해당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했다. 기소된 사람들 중에는 전 조선무역은행 총재로 기재된 ‘고철만’과 ‘김성의’, 전 부총재로 설명된 인물 2명도 포함됐다. 태국에서 조선무역은행의 비밀 지점을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한기성’의 경우 북한 정보기관 소속으로 기재됐다.

미 재무부는 2013년 조선무역은행을 WMD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재 명단에 올렸고, 2016년엔 북한의 전체 금융시스템이 돈세탁 위험이 있다고 지목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국 당국이 기소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어서 실제 형사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건이 미국이 북한의 제재 위반을 적발한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북·미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을 대거 기소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북한의 제재 위반 및 회피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