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계 양보 뜻 맞춰 경영계도 상생안 내놓기를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을 비롯한 일부 양보안을 내놨다. 고통 분담으로 위기를 넘어서는 실마리로 삼을 만하다. 경영계도 짐을 나눠지는 양보안을 내놓기 바란다.

노사정 대화에 노동계 대표로 나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9일 3차 실무협의회에 앞서 마련한 공통 의제의 하나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해고 금지’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 유지를 전제로 임금 감소를 수용하는 독일식 타협안으로, 노동시간 축소로 줄어드는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대의 한 방안으로 고용보험료 인상안도 제시했다. 현행 1.6%인 고용보험료율을 2%로 올려 노사 각각 1%씩 내자는 것이다. 여기서 추가로 생기는 재원은 실업자 지원에 쓰일 수 있다. 노동계가 일부 양보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경영계는 아직 타협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30개 단체로 이뤄진 경제단체협의회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 사용료를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노동계에는 노동유연성 확대, 임금 문제 양보를 주장했다. 요구안 일색이라는 점에서 아쉽다. 경제단체협의회 간사이자 노사정 대화의 구성원인 경총은 이날 노사정 실무협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고 한다.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 고용 창출·유지를 위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노사가 연대와 상생의 방안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자기 목소리만 높이면 위기의 골을 깊게 할 뿐이다. 경영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프랜차이즈 수수료 인하, 중소기업 납품단가 적정화 등 상생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양대 노총을 비롯한 ‘완전체 노사정’ 대화를 시작했다는 중대한 의미를 내실 있는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