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매체 "홍콩보안법, 홍콩내 친미세력에 직격타"

법전문가 "불법행위 중단해도 처벌 받을 수있어"
"소급 적용은 아니어도 기소 가능"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국이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오는 2047년까지 자치가 보장된 홍콩의 입법체제를 우회해 홍콩 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이 법이 미국이 조종하는 홍콩내 대리세력과 정치단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은 강한 주권 방어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매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발간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자 매체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지난 27일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됨에 따라 첫번째 중요한 단계를 완료했다"며 "다음 단계는 이 법안의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홍콩의 사법체제 내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법안은 미국이 조종하는 홍콩내 대리세력과 정치단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이들은 (홍콩 보안법 제정) 이전에는 그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문제를 조장해왔다"고 주장했다.
 
중국 베이항(北航)대 법학과 부교수인 톈페이룽(田飛龍)는 "지난 27일 전인대 통과는 첫 단계다. 다음 단계는 (중국 본토 민법제도와 다른) 홍콩 관습법에 따라 홍콩 보안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세부 입법을 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학자와 사법기관 등의 그 어떤 건설적인 제안도 환영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홍콩 보안법이 홍콩 관습법 제도에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홍콩 보안법과 홍콩 관습법 제도가 향후 특정 분야에서 충돌한다면 홍콩 관습법 제도가 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조슈아 윙 등 홍콩내 범민주인사들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민주화 시위의 주동자로 지목하면서 홍콩 보안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 매체는 범민주인사들이 홍콩의 안정과 공공징서를 훼손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난했다.

톈 부교수는 "홍콩 보안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범민주인사들이) 불법행위를 계속한다면 처벌 받게될 것"이라며 "그들이 불법행위를 중단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 그들이 홍콩과 중국이 끼친 해악은 장기간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이) 소급효는 없더라도 기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홍콩 보안법 통과는 주권을 수호하려는 중앙정부(중국 정부)와 중국인의 의지와 결정이 반영된 것으로 미국 등 외부의 압력에도 홍콩 보안법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마카오연구회 부회장 라우시우카이(劉兆佳)는 "홍콩 보안법이 전인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것은 주권을 지키겠다는 중앙정부와 중국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아무리 많은 조치를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입장과 결정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샤오빙(李小兵) 중국 난카이(南開)대 교수는 "홍콩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차단하는 것이 홍콩 보안법 입법의 핵심 목적"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의 지원을 받거나 조종을 받는 세력의 홍콩내 활동공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폭동을 선동하거나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면서 "확실한 것은 홍콩내 친미 정치세력은 점점 더 힘든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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