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3년만에 '한밤' 노후화 교체?…계속된 의문들

정부 적극 해명에도 '한밤 중 긴급 수송 작전' 의구심
中 홍콩보안법 처리 맞춰 미중 대치 상징 '사드' 등장

한밤 중에 기습적으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장비가 반입되면서 주한미군이 사드 정식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초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를 설치한 지 불과 3년만에 노후화된 요격 미사일을 교체한 점을 두고도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번 수송작전이 홍콩 국가보안법 등으로 미중간의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 주한미군측의 요청으로 전격 이뤄진 점으로 미루어 미국측의 대중국 전략의 일환이거나 최소 중국을 향한 메시지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국방부는 전날 밤 실시된 사드 기지 장비 반입 수송 작전에 대해 "성주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일부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7시께까지 실시된 이번 작전으로 반입된 장비에 발전기와 전자 장비 등을 비롯해 교체가 필요한 요격미사일을 비롯 유도탄이 포함됐다. 운용시한이 넘은 유도탄을 같은 종류, 같은 수량으로 들여왔을 뿐 추가로 반입되거나 반출된 장비는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대형 차량 12대가 동원된 이번 수송 작전 과정에서는 발사대로 보이는 장비도 포착됐다. 만약 발사대가 추가로 반입됐다면 이는 사실상 실제 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국방부는 "유도탄 수소용 케이스"라며 "새로운 발사대는 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장비 반입이 사드 성능 개량과는 무관함도 주한미군에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이러한 군 당국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한 현 시점에서, 그것도 기습적으로 한밤 중에 반입이 이뤄졌는지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은 가시질 않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초부터 주한미군측이 노후화 장비 교체 의사를 통보해와 양측이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했고, 시간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인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협의를 거쳐 야간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드 포대의 장비가 노후화됐다고는 하나 배치된지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노후화된 사드 요격미사일 수 만큼 교체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전문가들은 배치된지 3년 밖에 안된 미사일이 노후화 됐다는 주장 자체가 의문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2010년대 초 미 육군이 초기 장착미사일에 대한 운용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미사일의 수명을 7.9년에서 22.6년까지 늘렸다. 사드 요격 미사일의 운용 수명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배치 3년만에 노후화됐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드가 2017년 배치됐지만, 새 장비를 가져온 게 아니라 미군이 운용하던 기존 장비를 갖고 온 것이어서 대부분 2000년대 후반 도입 기종"이라며 "배치만 3년일 뿐 원래 장비는 10년 정도된 장비이고, 사드 요격미사일의 교체 주기는 10년이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장비 반입이 강행된 사실을 놓고 정식 사드 배치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특히 일반 환경평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교체를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앞서 주한미군이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한 2017년 3월 당시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같은해 7월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반환경영향평가로 방침을 바꿨으나, 이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주한미군과 수달간 협의를 해왔다면서 장비 반입 사실을 이날 상황이 거의 끝난 새벽 4시 30분께야 공지한 점 등도 의문이다. 

이처럼 의문이 많은 '사드 교체 작전'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책임론 문제로 재점화된 미중 갈등이 정치, 군사 부문까지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는 현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전날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를 끝내 통과시켰다. 

홍콩 문제를 둘러싸고 대중 전면전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이 그간 미뤄오던 사드 실제 배치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요청"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라는 설명이다.

중국과 미국은 최근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인근에서 군함과 전투기를 배치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간 동아시아 전략경쟁과 결부된 사드를 둘러싼 모종의 움직임은 중국 입장에서 극도로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정부 역시 이 점을 의식해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을 중국측에 사전 설명했다. 또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중국에 사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크게 반발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실제 배치 여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진척 수준에 대해 "현재 법 절차에 따라 진행중이나 언제 끝날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bae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