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조원 돈세탁 혐의 북한인 28명·중국인 5명 기소

250개 유령기관 만들어 돈세탁
북한 불법자금 관련 중국 은행 처벌하려는 미국 의지 반영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불법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28명의 북한인과 5명의 중국인을 기소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25억 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인과 중국인 33명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약 50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들이 전세계에서 250개가 넘는 유령기관을 세워 25억 달러 규모의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들이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의 불법적 거래와 연관돼 있는데 불법 자금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WP에 따르면 기소된 북한인 가운데 FTB 전 은행장인 고철만과 김성의 및 다른 2명의 전직 은행장이 포함됐다. 또한 태국에서 FTB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정보기관을 위해 일해 온 한웅과 리종남도 포함됐다.

WP는 “이번 기소가 불법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한 중국의 역할을 보여준다”면서 “유엔 회원국은 2016년초 이후 북한 은행의 지점을 쫓아내게 돼 있지만 FTB 지점이 여전히 중국 베이징과 선양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명의 중국인은 중국 선양과 리비아를 포함해 FTB의 지점에서 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소는 북한으로 불법자금이 유입되는데 관여된 중국 은행을 처벌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고 WP는 부연했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검찰총장 대행은 "미국은 이번 기소를 통해 자국의 금융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방해하고 불법 대량살상무기 강화를 위한 불법적 행위로 수익을 얻으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 대북제재 전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제재 위반을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추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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