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초·중학교 1/3만 등교…학생 감염 '뇌관' 학원도 옥죈다(종합)

교육부, 수도권 지역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코로나19 사태 이후 2월부터 현재까지 학원서 확진자 71명 나와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전체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방역망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유·초·중·특수학교의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학생 감염의 뇌관으로 지목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지역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하고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로 등교하고 나머지는 3분의 1 이하로 등교한다"며 "나머지 지역은 감염 위험이 높지 않아 수도권 지역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앞서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하로 등교하도록 '권장'하고 지역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은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강력 권고'했던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 나머지는 3분의 1 이하로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각급 학교의 등교 개학은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3일에는 고1·중2·초3~4, 6월8일에는 중1·초5~6이 등교수업을 시작한다.

박 차관은 "(전면 등교 중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28일 방역당국에서도 등교는 일정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고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등교 학년·학급은 각 시도교육청이나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기간은 정부의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와 연계하되 향후 감염증 상황과 지역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등교를 중지하거나 연기한 학교는 2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 구로구, 인천 동·부평·계양구, 경기 부천·김포·구리 등 지역에서 모두 502곳에 달한다. 부천이 251곳으로 가장 많고, 부평에서도 153곳이나 나왔다. 인천 계양구는 89곳, 구리는 5곳, 김포는 2곳, 서울 구로구는 1곳, 인천 동구는 1곳 등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온 경우가 아니더라도 학생·교직원 등과 관련성이 있거나,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지역 단위로 등교수업일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부가 29일부터 학원과 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도 이날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각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 등에 대해 시정명령·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만약 확진자가 나오면 시설 폐쇄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학원 사업주·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출입 제한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실내 소독 △강의실 내 안전거리 확보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원은 여러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밀접 접촉이 이뤄지기 때문에 등교수업 상황에서는 단 1명의 감염자가 발생해도 타 학교까지 빠르게 감염을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학원 이용자에 대한 방역수칙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원 이용자는 출입명부를 작성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유증상자는 학원을 출입할 수 없다. 수강생 간 안전거리도 최소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학원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는 이유는 최근 들어 학원을 통한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인근 학교의 등교가 연기되는 사례가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온 5월 이후 인천 미추홀구, 경북 구미, 서울 강서·영등포구, 대구 수성구, 경기 고양·부천 등 지역에 있는 7개 학원·교습소에서 모두 2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학원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인천에 있는 초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3명 등 모두 17명의 학생이 확진자로 분류됐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학원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함께 수업한 유치원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학원 강사 확진 이후 접촉한 중학생 8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북 구미와 대구 수성구, 경기 고양 등 지역에서는 학원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진행됐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 부천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독서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한 학생 8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월 이후 학원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2월 14곳의 학원·교습소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29일까지 모두 39곳의 학원·교습소에서 총 7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박 차관은 "학원과 PC방 등 고밀도 다중이용시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귀가할 것을, 학부모들에게는 자녀가 방과 후에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명이다. 특히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55명의 지역발생 확진자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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