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유·초·중 등교, 학생 3분의 1이내로 제한"

기존 밀집도 기준 변경했으나 등교 개시일은 유지... “전체학교 원격수업 전환 고려 안 해”

 
교육부가 초중고 등교 개시일을 계획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물류센터 감염 확산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유초중학교에 한해 학생 등교비율을 1/3 이내로 줄이는 방침을 내놓았다.

29일 오전 11시,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전국적인 등교수업 일정을 계획대로 운영하되 감염위험이 높은 수도권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수도권 지역은 원칙적으로 고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 유초중학교와 특수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만 등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3의 경우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고1과 고2가 번갈아 등교하게 된다. 나머지 학교는 학년별(중학교), 학군별(초등학교)로 3일에 한 번꼴로 번갈아 등교하게 된다. 돌봄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기존 밀집도 최소화 기준은 모든 학교가 전체 학생의 2/3 이하 등교를 권장하는 것이었다. 등교수업은 지난 20일 고3, 지난 27일 유치원과 초1~2가 각각 시작한 데 이어, 오는 6월 3일에는 고1-중2-초3~4가, 오는 6월 8일에는 중1-초5~6이 각각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부천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늘어나고, 수도권 지역 학원과 노래방 등을 통한 학생 확진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8일 오후 6시 기준 부천 물류센터 관련 등교수업을 연기한 학교가 502곳(서울 1, 인천 243, 경기 258)에 이르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수도권 교육감과 긴급회의를 열고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마련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지역감염이라 하더라도 확진자가 학생, 교직원 등과 관련성이 있거나,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지역 단위로 등교 수업 일을 조정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학교의 등교 조정은 시도교육청과 방역당국이 협의해 결정하며, 시군구 지역단위의 등교 조정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등교 개시 일정과 관련 박 차관은 "조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방역당국에서도 등교는 일정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발표가 있는 등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통제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더라도) 전체 학교 모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29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수도권 학원과 PC방 등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합동 방역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집합금지명령 등이 뒤따른다.

학원(교습소 포함) 확진자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7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원장이 8명, 강사와 직원이 22명, 학생이 41명이었다. 특히 5월 들어서는 월별 최고 수치인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학생이 2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