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요일 상관없이 마스크 구매 가능, 18세 이하 구매수량 3개->5개로

출생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정해놨던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부터 폐지된다. 마스크 구매 수량이 주당 1인 3매로 제한되는 것은 그대로지만, 평일·주말 구분 없이 원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18세 이하 어린이들은 구매수량 한도가 3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정부는 지난 2월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하고, 3월부터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를 도입했다.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는 것은 최근 생산량 증가와 구매 수요 감소로 인해 마스크 수급이 안정됐기 때문이다. 최근 하루 평균 마스크 생산량은 약 1466만개로, 지난해 12월 300만개와 비교하면 4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4월부터는 공적마스크 구매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며 구매량이 매주 4000만개 수준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앞선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를 약국에서 제시해야 구매가 가능하다. 한 번에 3개를 다 사거나, 요일을 나눠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

등교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사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생들을 위한 구매 수량은 늘어난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등은 지금까지 일주일에 3개씩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5개까지 2개 더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더워지는 날씨에 대비해 덴탈(수술용)마스크 생산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덴탈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도 높지 않아 생산에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는 덴탈마스크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업체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높이고,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춰서 민간부문으로 유통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코로나19의 감염 매개인 비말(침방울)은 막아주나,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 여름철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비말) 차단 능력은 보건용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호흡이 용이하고 착용도 간편한 형태의 마스크”라며 “수술용 마스크와 유사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마스크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인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다음 달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민간에서 유통되는 물량을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40%로 늘리고,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서는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K-방역’ 확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간유통 물량이 대량 수출될 경우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