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부동산 불법 매각 37개 농업법인 조사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한 ㄱ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경기 평택지역에 임야를 취득하고서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팔아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양평에 있는 ㄴ농업회사법인은 2015년 새싹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감세 혜택을 받은 농업용 부동산을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다음 의무 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사례들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 같은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의무 사용기간인 3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37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100여만원을 징수했다. 지방세 포탈은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 지자체 최초의 조사”라며 “6월말까지 공정하고 강력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