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SNS 규제'에 둘로 쪼개진 실리콘밸리

입력 2020.05.29 11:16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면전을 선포하자 실리콘벨리가 두 동강 났다.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지난 1996년 제정된 연방 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로이터,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둘로 조깨진 실리콘밸리

230조는 고객이 게시판에 올린 명예훼손성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미 경제지 포천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실리콘밸리가 두쪽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구글 “인터넷 자유 억압해 미국 경제 타격”

구글은 성명을 내고 “(소셜미디어 같은) 우리의 플랫폼은 여러 정치적 스펙트럼에 걸쳐 광범위한 사람들과 조직에 힘을 실어줬고, 그들이 대중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목소리를 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인터넷 자유와 관련된 미국 경제와 세계 리더십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지지 GSV캐피탈 CEO “트위터가 정치인 팩트체크하면 안돼”

반면 실리콘밸리에서 드물게 트럼프 지지자로 꼽히는 GSV캐피탈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모에는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고 나섰다. 트위터 초기 투자자기도 한 그는 “트위터가 정치인들을 ‘팩트체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SNS 미디어 회사들이 당국의 더 강한 규제를 받는 출판사와 같아지기로 선택한다면 그들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이 언론의 자유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페이스북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앞으로 더 많은 SNS상의 목소리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저커버그 CEO는 폭스뉴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검열 자체를 우려한다면서 정작 스스로 소셜미디어의 플랫폼을 검열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줄타기하는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다만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말하는 모든 것의 진실의 중재조정자(arbiter of truth)가 돼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며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들, 특히 플랫폼 회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 SNS가 진실 여부를 가릴 순 없다는 뜻. 그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층ㄱ면에서 그것은 일종의 위험한 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인터넷 단체 “혁신가와 중소기업 타격입힐 것”

테크기업 관련 단체들도 행정명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인터넷협회(The Internet Association)는 성명서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핵심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INCOPAS는 “행정명령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SNS를 통해 알리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소셜미디어는 경제성장과 기회를 준 미국의 엔진이었다”면서 “행정명령은 소셜미디어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혁신가들과 중소기업들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아이디어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동생과 함께 페이스북 창업자 주커버그를 고소했던 캐머런 윈클보스 윈클보스 캐피탈(Winklevoss Capital Managemen)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는 ‘팩트체크(사실확인)’ 게시물을 멀리해야 한다”며 “팩트체크는 또 다른 형태의 검열이 될 것이라는 게 팩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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