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석 민주당 “상임위원장 모두 갖자”

윤호중 “책임 있게 운영해야”… 野 압박 박광온 “상임위서 위원장 선출할 수도”
주호영 “국회 없애라고 해” 강력 반발

당선자 워크숍서 80개 입법 과제 제시
질병관리청 승격·고용보험 우선순위 21대 국회 개원을 사흘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가자”는 등 초강경 발언들이 쏟아졌다. 미래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 등에 대한 배분을 고집하자 177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며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168석이 있으면 국회 18개 상임위에서 다 과반을 확보한다”며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대화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에서 선출하면 수적으로 우세인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통합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여당이냐 야당이냐보다 중요한 게 헌법상 삼권분립”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 지도부의 도발적 발언들이 관례적인 협상 전략인지 은연중 터져 나온 오만의 발로인지 알 수 없다”며 “현재 통합당의 상임위 배분안은 여당이 과거 야당이던 시절 동일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지만 법정 시한 내 개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다. 상임위원장을 ‘11대7’로 배분하는 방식에 합의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21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로 민생·개혁 등 5대 분야 80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관련,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법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성장법과 ‘그린뉴딜 기본법’도 강조했다.

개혁과제로는 상시국회 제도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담은 ‘일하는 국회법’, 공수처장후보추천 관련 입법 등을 제시했다. 국정과제·현안으로는 4·3 특별법과 5·18 특별법 등이 선정됐다.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신고절차를 면제한 남북교류협력법도 포함됐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