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안법 통과하면 미국 홍콩 특별지위 박탈한다(종합)

28일 전인대(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면 미국은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홍콩이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 폼페이오 “홍콩 특별지위 보장 못해”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홍콩에 자치권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미국법에 따른 특별지위 대우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에 대해 "홍콩의 자율성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련의 움직임 중 최근의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사실로 볼 때, 오늘날 그 어떤 이성적인 사람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제 중국이 홍콩을 중국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보고 기간 동안 전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1997년 7월 이전까지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한 특별 지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홍콩의 특별 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은 낮은 관세 등 그동안 세계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여러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미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따라 미 국무부는 매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의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트럼프 "금주 안에 강력한 제재" :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번 주 안에 강력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음에도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해왔다. 

이 법은 미국이 홍콩에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의 여타 지역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 주민들에게 비자 면제의 혜택을 주며, 관세에서도 특별대우를 받았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홍콩은 예외였다. 이에 따라 중국상품이 홍콩상품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추진을 놓고 대규모 시위 속에 중국의 개입이 이어지면서 자치권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 11월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홍콩인권법에 서명했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정치상황을 평가해 자치권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특별지위 박탈하면 미국도 타격 :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 중국은 물론 미국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콩은 중국이 세계로 진출하는 창구일 뿐만 아니라 미국 자본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중국도 힘들어지지만 미국기업들도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더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선전이라는 홍콩에 대한 대체재를 이미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반환 당시 홍콩은 전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3%정도에 불과하다.

◇ 미국 또 다른 조치도 준비 : 이와 별도로 미국은 또 다른 대중 공격을 감행할 전망이다.

전일 블룸버그통신은 미 재무부가 홍콩을 탄압하려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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