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1%p 하락하면 취업자 45만명 감소"

한경연 "경기침체시 실업률 증가폭, 경기 상승기 실업률 감소폭 2배"
코로나19 고용충격 막기 위해 총력 기울여야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취업자 수가 45만명 이상 감소하며, 경기침체 시에 실업률이 증가하는 폭이 경기 상승기 실업률 감소폭의 2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장률이 1.0%p 하락하면 전산업 기준으로 취업자 수 45만1000명, 피고용자 수는 32만2000명이 감소했다. 고용자는 임금근로자만을 뜻하고 취업자는 임금근로자 외 고용주와 자영업자까지 포함한다.  

또한 GDP 변화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경기국면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 시 실업률 증가 폭이 경기상승 시 실업률 감소 폭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순환치 값이 경기상승·하락의 기준점인 0보다 1조원 작을 때 실업률 상승 폭은 0.055%p인 반면, 0보다 1조원이 크면 실업률 하락 폭은 0.021%p에 그쳤다.

이는 경기침체기의 고용감소가 경기상승기의 고용증가보다 크다는 의미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이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일자리를 갖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생산기반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등 기업세제를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연구개발 비용과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비대면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감소가 고용참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선결조건인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nubi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