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서 민주당 ‘5대 정책과제’ 확정…윤미향엔 “직접 해명” 공감대

21대 총선 당선인 워크숍…의혹 중심 윤 당선인은 불참
‘사실관계 우선’ 당론 동조 속 “개원 전 소명” 의견 우세
공수처장 임명 등 야당선 반대 쟁점 줄줄이…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27일 4·15 총선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21대 국회 개원 준비에 나섰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당선인은 이날 워크숍에도 불참하며 9일째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당선인들은 당론인 ‘사실관계 확인 우선’ ‘정의연 활동 폄훼 반대’에 동조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부는 윤 당선인의 직접 해명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올해 하반기 우선 추진할 주요 민생·개혁 입법과제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인사청문회법 개정, 국제노동기구(ILO)에 통과를 약속한 공무원노동조합법 등을 꼽았다. 그동안 야당이 반대해온 쟁점들이라 하반기 정기국회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윤미향 의혹에 “개원 전 해명을”

민주당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당선인 177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다. 윤 당선인을 포함해 3명을 제외한 174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당선인들은 ‘윤 당선인 문제’에 여러 의견을 냈다. 다수의 의원들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점에 동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정쟁으로 정의연 30년 활동을 폄훼해선 안 된다. 특히 일본 천황을 칭송하고 근로정신대 입대를 독려했던 보수언론이 반성도 없이 부당한 공격을 하는 건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당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렇다 해도 개원 전 본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본인에게 쏟아지는 여러 의혹은 해명이 필요하다”며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을 30년 동안 국민과 함께해온 입장에서도 그게 의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해명은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한데, 방어권 행사 없이 침묵만 지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춘숙 의원도 “(의원들 사이에) 개원 전에 입장을 내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노동 존중’ 공무원노조법 개정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워크숍에서 21대 국회의 주요 정책과제를 코로나 국난극복·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민생·개혁과제·국정과제 등 총 5대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할 개혁과제로 일하는 국회·권력기관 개혁·공정경제·부동산대책·국방 개혁 등 5가지를 추렸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은 검찰·경찰·국정원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각각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공정경제를 위한 개혁과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안됐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방침과 관련해 민주당은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민주당의 주요 추진 과제로 채택됐다.

제주 4·3 피해자 배·보상과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 비방과 왜곡 날조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도 과거사 해결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문재인 정부 사회안전망 성과와 향후 과제’ 강연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회안전망 구축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를 골프장 캐디 등 9개 특수고용직 노동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