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장관 "홍콩 고도의 자치권 침해 당해" 의회 보고…홍콩 특별지위 박탈 수순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이 임박해 그간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중국이 홍콩에 부여키로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가 일부 또는 전부 거둬들일 경우 홍콩이 누려온 경제적 위상이 타격을 받게 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베이징의 재앙적 결정은 유엔에 보고한 국제 조약인 중국·영국 공동선언에 따라 중국이 홍콩인들에게 약속한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들 가운데 최신의 사례일뿐”이라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너 “국무부는 홍콩정책법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그 영토의 자치권을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보고 대상 기간 동안의 전개 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나는 오늘 의회에 1997년 7월 이전 미국 법들이 홍콩에 적용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 법 아래서의 대우를 계속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 깊이보기]미국이 꺼내든 옵션, 홍콩 ‘특별무역지위’란

중국은 현지시간 28일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에 홍콩에 더이상 특별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은 특별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첫 수순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 내용에 대해 “홍콩이 보유한 특별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특권을 일부 또는 전부 끝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밀어부칠 경우 중국에 대한 제재를 단행할 것인지 여부와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면서 “여러분은 이것이 매우 흥미롭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이에 관해 앞으로 며칠 동안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발표할 내용 중에 중국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 “아니다. 여러분은 이번주 안에 이것을 듣게될 것이며,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밀어부칠 경우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