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은 공허”vs“평화로 비핵화”…대북정책 격론

보수·진보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오늘(27일)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1회 전파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교수는 최근 북한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음을 거론하며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거의 완성하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 철도 연결이나 금강산 관광 등은 공허하게 느껴진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 억제력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고 제재를 해소하면 북한이 무언가를 할 것이라는 환상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도 북한이 코로나19로 '셀프 봉쇄'에 들어갔다며 "그런 상황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남북 협력을 얘기하는 게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기정 교수는 미국은 '비핵화 뒤 평화'를 추진한다며 "그렇게 되면 북미 협상이 끝날 때까지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 과정에서 북한을 촉진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서 촉진하자, 즉 평화를 통해 비핵화와 같이 맞물려서 가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또 한반도 정세에 대해 2017년은 '위기', 2018년은 '희망', 2019년은 '인내'의 해였다고 평가하며 올해는 '돌파'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개별관광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철도 연결 등을 우선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비핵화를 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남북관계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