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시대, 여당의 입법 과제는 ‘안전’과 ‘경제’
시장에 개입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국민 생활에 적극 관여하는 '큰 정부'인가, 시장 원리에 경제를 맡긴 채 국민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작은 정부'인가.
정부가 일단 '큰 정부' 쪽으로 밑그림을 제시함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펼칠 입법 활동 또한 이 기조를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오늘(27일)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한 이후 다가올 시대)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국회의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민생 회복의 두 축인 '안전'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한국판 뉴딜이 제시됐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청와대 관계자들과 민주당 당선인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통합·개방·혁신 위해 강한 사회안전망 필요"
민주당 당선인 17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안전망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논의가 오갔습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사회안전망이 중요한 이유로 사회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빈부격차를 넘어서서 사회를 통합시키려면 우선 사회안전망이 든든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과 개방에 방해되지는 않을까? 이 물음에 김연명 사회수석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김 수석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경제 개방 수준이 19위로 비교적 순위가 높지만 대외 경제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안전망을 더욱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연합(EU)국가 가운데 혁신능력 순위가 높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를 보면, 이들 나라 모두 혁신경제에 성공한 원인이 사회안전망, 사회교육 투자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 '전 국민 고용보험' 강조…"비대면 의료, 공공보건 차원"
김 수석은 사회안전망의 영역을 고용안정, 소득안정, 의료돌봄안정, 방역의료안정, 교육안정. 크게 5가지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료돌봄안정을 설명하면서 최근 논란이 됐던 비대면 의료에 대한 정부 입장도 나왔습니다.
김 수석은 비대면 의료가 영리화나 산업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어디까지나 공공보건 증진을 위한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의료 정책도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측면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 '한국판 뉴딜' 기조 아래 고용·민생 안정 추진
김영진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올해 국회 운영전략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만들기가 골자인 '한국판 뉴딜' 기조 아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존중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복지, 돌봄과 관련해서는 온종일 돌봄법,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거 생활 안전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민생 입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민생 관련 법안들은 '복지와 노동을 강조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안정된 주거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환경 분야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늘리는 이른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일하는 국회로 신속하게 국난을 극복하겠습니다" 민주당 당선인들이 워크숍을 마치고 결의문에서 밝힌 각오입니다. 정쟁을 벗어나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초심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