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명숙 사건’ 국정조사 가능”…통합 “文정부 적폐수사도 조사”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거면 문재인 정부의 다른 사건들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김종민 민주당 의원 "한명숙 사건 국정조사도 가능"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며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거면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한만호 씨에 대한 증언을 조작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국가 기관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밝혀야 할 검찰의 혐의에 대해선 "모해위증교사에 해당된다"며 "죄수 김 씨, 최 씨 두 사람에 검찰이 사주해서 위증한 걸로 (의혹이 제기)돼 있고,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내년 3월, 2월까지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과거 한만호 씨의 한 동료 수감자는 "재판과정에서 뒤바뀐 한만호 씨의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이 한 씨의 동료 수감자들을 재판정에 증인으로 세웠는데, 이들 역시 검찰과 짜고 허위 증언을 했던 것이라고" 뉴스타파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 '한명숙 사건' 국정조사 가능할까…예단 어려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75명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 후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넘어 177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진상조사와 검찰, 공수처 수사 등 다른 가능한 방법들이 있는 데다, 통합당이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에는 정치적 부담입니다.

어제 법무부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자체 진상조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은 KBS와의 통화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건 없고, (김종민 의원) 개인 의견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통합당 조해진 당선인 "검찰 수사 관행 옳지 않아…문 정부 적폐수사도 조사"

오늘 김종민 의원과 함께 라디오에 출연한 조해진 통합당 당선인은 검찰의 수사 관행이 옳지 않은 것은 동의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과거 적폐 수사에 불법성은 없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당선인은 "이런 걸 관행적으로 수사 기법 하나로 해왔다"며, "제일 극단적인 모습으로 보였던 게 지난번 이명박 박근혜 수사 때 적폐수사 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명숙 사건)보다 더 적나라하게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저질렀던 이 직전의 사건부터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진행됐던 적폐수사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훨씬 심각하게 저질러졌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하고 규명하고 개선하려면 그것부터 건드려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통합당의 한 재선 의원도 KBS와의 통화에서 "(한명숙 사건 국정조사를 한다면) 모든 과거의 문제 된 사건을 전부 끄집어내서 국정조사를 다 같이 하자고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 전 총리, 관련 보도들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 보도가 지속됨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근황도 전해졌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은 오늘(2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 전 총리가 관련 보도들에 대해 공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재조사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입장을 묻자 "총리를 마치면서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져야 되는 지가 (한 전 총리에게는) 먼저"라며 "자연인의 신분으로 상황을 돌아보고 본인이 겪었던 수모, 모멸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주변에서 많이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