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9월로 연기되나…2단계 전작권 검증 차질 우려

코로나19 여파 하반기 연합훈련 일정 조율 중
연합훈련 연계 전작권 2단계 평가 차질 우려
文대통령 임기내 전환 추진 목표 늦춰질 수도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미 국방당국이 하반기 연합훈련 일정과 훈련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오는 8월 예정된 연합훈련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단계 검증 평가를 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연합훈련도 연기 조짐을 보이면서 전작권 전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 소식통은 27일 "한미가 연합훈련의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실무 차원에서는 잠정적인 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연합훈련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맞다"고 전했다.

한미 국방당국은 조기 전작권 전환을 위해 1단계 기본 운용 능력(IOC)→2단계 완전 운용 능력(FOC)→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FMC)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합훈련과 연계된 1단계 IOC를 평가하고, 2020년 미래 연합군사령부(한국군 주도)에 대한 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는 올해 하반기 연합 지휘소훈련(CPT)에서 FOC 연합검증을 시행하면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주도할 미래 연합사 및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 체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FOC 검증으로 가는 '교두보'였던 상반기 연합훈련이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미국 본토까지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되면서 하반기 연합훈련에 대한 연기가 검토되기 시작했다.

한미는 현재 오는 8월 예정된 훈련을 9월로 미루는 방안과 더불어 대규모 연합훈련을 소규모로 나눠 FOC 검증과 병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연합훈련 계획에서 변동이 생길 경우, FOC 평가가 부실해지면서 내년 최종 단계 검증인 완전 임무 수행 능력(FMC) 평가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공약을 내세웠지만, FOC 검증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추가 검증이 필요하게 되고 대규모 훈련이 통상 상·하반기 1회씩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FMC 일정도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분위기도 호의적이지는 않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코로나19에 직면하면서 모든 훈련을 완전히 복구하지 못했다. 복구할 수 있게 되려면 이뤄져야 할 일들이 많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하고 있어 FMC까지 평가를 마치더라도 실제 전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미는 조기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으로 ▲한국군의 핵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을 내걸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남북 관계의 소강 국면이 장기화되고, 북한이 여전히 전략적 도발이 가능한 만큼 미국이 최종 검증 이후에도 지역 안보환경 등을 빌미로 전작권 전환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온다.

이 밖에 일부에서는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을 위해 전작권 전환을 역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은 시인하는 분위기지만, 방위비 분담금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한미는 긴밀한 공조 아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며 "한미는 후반기에 계획돼 있는 연합연습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미 연합연습이 일부 조정됐다"면서도 "현재 추진중인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무관하다"고 두 사안은 별개인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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