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좋은 일자리 노동자가 먼저 손 내밀어야”

민주노총 위원장 만나 ‘전 국민 고용보험’ 강조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강조하며 “조금 더 좋은 일자리의 노동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9일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전 국민 고용보험 의제에서 촉진자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김명환 위원장과 이주호 정책실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사회연대 방식으로 코로나19 고용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제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은 노동조합이 사회 개혁의 주체로 나설 절호의 기회”라며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김 위원장도 박 시장에 앞서 인사말을 하면서 “모든 취업자가 함께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 전환을 위해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며 “핵심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원 부족, 소득 파악 등 이유로 실현 못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과제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이날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난 건 지난 11일 전 국민 고용보험의 ‘조속하고 전면적 도입’을 주장한 뒤 이 의제와 관련한 첫 공개 행보다. 서울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행보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첫 단추를 양대 노총이 끼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고용보험에 끌어들이려면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보험료 인상 등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