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위비 협상과 전작권 전환 연계 보도는 사실 무근"

"한미, 후반기 연합훈련 시행 협조 중…코로나로 일부 조정"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27일 미국이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중앙일보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에 대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전환을 연계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오전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 일정을 당초 8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9월까지 2단계 평가를 마쳐야 하는데, 미국이 2단계 평가인 한미 연합훈련 일정을 마지노선까지 미룬 것에는 방위비 협상에서 원하는 수준의 액수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는 게 해당 보도의 취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한미는 긴밀한 공조 아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며 "한미는 후반기에 계획돼 있는 연합연습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미 연합연습이 일부 조정됐다"면서도 "현재 추진중인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무관하다"고 두 사안은 별개인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 세부 일정에 대해선 "한미가 현재 협의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완전히 넘겨받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별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한미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총 3단계 가운데 지난해 1단계에 해당하는 IOC 평가를 마쳤고, 올 하반기에 FOC 평가를 앞두고 있다.

2021년까지는 최종 단계인 FMC 검증을 통과해야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을 넘겨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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