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대 국회 중점 추진 80개 입법안 제시...디지털기반산업혁신성장법·그린뉴딜기본법 등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5대 분야 80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성장법, 그린뉴딜기본법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21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 사후 브리핑을 통해 “21대 개원 후에 경제·민생 현안, 안전 필수법안부터 처리하고 20대 국회 미완의 개혁과제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골자다.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성장법, 그린뉴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해외진출기업 복귀법 등의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생 부문에서는 근로기준법, 온종일 돌봄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과제로는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장후보추천 관련 입법,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 부동산대책 후속 종합부동산세법, 국방개혁법 등을 제시했다.

국정과제 및 현안으로는 기초학력보장법, 4·3특별법과 5·18 특별법, 남북교류협력법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워크숍 후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 국난극복에 매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