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현 “한명숙, 검찰 정치공작 드러난 뉴스타파 4차 보도부터는 보기 힘들어해”

- 2009년 한명숙 1차 사건 재판때부터 함께 다니면서 지켜봤어
- 한명숙 거액 받을 이유 없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희생양이었어
- 뉴스타파 1,2차 보도는 편안하게 봤으나, 검찰의 노골적 정치공작 4차보도부터는 보기 힘들어해
- 정치적 탄압으로 도덕성 공격 받아.. 트라우마 여전해
- 1심에서 곽영욱, 돈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주장했으나 주머니 없는 옷 입은 것으로 드러나 무죄
- 한만호, 뇌물 금액 바꾸면서, 시점 특정하지 않는 진술했어
- 한만호 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례적 이감, 73차례 불렀으나 5번만 조서 꾸며.. 검찰이 한만호 협박해 모해위증 가능성 있어
- 대법원 재판거래 정황 문건,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판결.. 사법부 판단 100% 신뢰할 수 없어
- 검찰 스스로 재조사, 법무부 차원 재수사가 현실적 대안, 국회 차원 조사 기구도 필요해
- 받지 않은 돈을 추징금 내야 되는 상황, 돈 없어 낼 수도 없어
- 한명숙 입장발표는 아직 정해진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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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7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현 사무부총장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2010년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 그것도 9억 원이나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검찰 기소를 했고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에 거쳐서요. 2015년에 확정이 됐는데 지금 뉴스타파에서 제가 보도한 내용이기도 한데, 고 한만호 씨, 핵심 증인이죠, 돈 줬다고 하는. 비망록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증인들을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재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간접적으로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간단한 의견 표명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전달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이 전달을 했는데, 김현 전 의원을 직접 모셔서 한명숙 전 총리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근황이 어떠신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 : 제가 당의 사무부총장이긴 하나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기간도 한 두 달 정도 벌써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약이라고 또 잊히고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휴식기로 삼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 보도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도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한명숙 전 총리랑 좀 가까운 사이시잖아요. 그렇죠?

▶ 김현 : 저는 한 총리님이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현장 담당 부대변을 했습니다. 당시에 대변인이 임종석 비서실장님이었고요.

▷ 김경래 : 아, 캠프에 계셨군요.

▶ 김현 : 네, 그래서 그때 이 사건이 2009년도 이 이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곽영욱 사건.

▶ 김현 : 곽영욱 사건, 의자가 돈 받았다는 희대의 코미디 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이 2009년도 12월에 언론발로 보도가 되고 그러고 나서 그 해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13차례 공판을 통해서 4월 9일에 무죄로 판결이 날 것 같으니까 4월 8일에 2차 한만호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그때는 동아일보였고 그전에는 조선일보였고요.

▶ 김현 : 그래서 이 사건을 재판정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같이 받고 곽영욱 재판 때부터죠. 그리고 선거를 치르고 0.6%로 저희가 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1차, 2차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1년 전, 10년 전이지만 정말 기억이 또렷이 남고 사건이 데자뷰처럼 벌어지는 일들이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명숙 전 총리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아야 될 일이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적어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정치적 희생양으로 한명숙 전 총리가 겨냥된 것 아니냐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반론들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한명숙 전 총리님도 이 보도를 보셨나요?

▶ 김현 : 사실은 제가 안부도 궁금하고 그리고 올해 총리님께서 연세가 77세예요.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내용을 공유도 해드리고 그런데 처음에 한 1차, 2차까지는 편안하게 그래도 보신 것 같아요, 비교적 담담하게. 그런데 그뒤에 갈수록 좀 노골적인 정치공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4차 보도부터는 조금 보기가 힘드셨다는 내용을.

▷ 김경래 : 본인의 이야기니까.

▶ 김현 : 그리고 복기가 되지 않습니까? 기억을 소환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되게 좀... 심리적으로 편안하지는 않았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인들이 특히 한 총리님의 결백을 믿는 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많이 형성이 됐거든요. 곽영욱 재판 때 한명숙 총리를 지지하고 팬덤이 형성이 됐는데 그분들이 총리님한테 뉴스타파에 보도된 내용을 보내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많은 의견들을 전해서 공분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경래 : 김현 사무부총장께서 본인은 결백한다, 한명숙 전 총리가. 그런 입장을 간접적으로 기자들에게 전달을 하셨잖아요. 그 정도 입장만 말씀하셨나요? 본인 결백하다. 지금 재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 김현 : 일단 당이 입장을 먼저 낸 것이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는? 워낙 신중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성부 장관 하시고 환경부 장관 하시고 최초의 여성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소위 공적인 입장, 그러니까 당하신 거는 국회의원는 시절에 최종 판결이 났지만 어쨌든 총리 마치면서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늘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자연인의 신분으로 이 상황을 돌아보고 본인이 겪었던 수모 그다음에 모멸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는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주변에서는 많이 전달하고 있는 편이죠.

▷ 김경래 :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보세요?

▶ 김현 : 당연하죠. 2년 동안 억울하게. 사실은 크리스천아카데미라고 1979년도 박정희 정권 때 탄압을 받으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감옥을 또 가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독재 정권이었고 또 하나는 부패한 정권으로부터 본인이 탄압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전에는 색깔론이나 아니면 사상범 이런 것으로 공격을 받았던 시기는 그래도 도덕성을 유지받아 할 수 있는 건데, 돈과 얽혀 있다는 것을 그나마 2번에 걸쳐서 억울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기 싫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한명숙 전 총리의 개인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진보진영과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이 악용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진영의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당이 이 문제를 보다 밀도 있고 그리고 율사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국민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도 함께 놓고 판단하고 진로를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마지막쯤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부터 얘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하다고 말씀하신 건데, 또 일부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 아니냐? 이게 사법질서고 우리나라의 시스템인데, 거기서 이미 확정이 된 거고 소수의견까지 3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 거기서 왜 더 검찰 수사 과정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어도 어찌 됐든 돈 받은 것은 확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 김현 :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2010년도가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치러지는 과정에서 곽영욱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돈을 5만 불을 줬다고 남동발전 사장의 인사 개입 관련해서 돈을 줬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날 당일에 주머니에 넣었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 총리께서 이분 옷이 주머니가 없는 옷이었죠. 그래서 재판이 정말 황당무계하게 진행이 됐던 거고 앞서 말씀하셨던 의자가 돈 받았다 그리고 그 돈을 서랍에 넣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한만호라는 사건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4, 3, 2를 준 것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3, 3, 3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 김경래 : 3억, 3억, 3억.

▶ 김현 : 네, 그리고 준 시점이 2007년 3월 즈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차 사건처럼 특정했다가 돈을 줬는데 주머니에 넣었다는 말로 특정했는데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는 바람에 낭패를 본 사건이니까 “대략 언제 돈을 줬습니까?” 하니까 “3월 즈음에 돈을 줬습니다.” 또는 “4월 즈음에 돈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 김경래 : 한 열흘씩 정도.

▶ 김현 : 기간을 넓게 넣었고 그다음에 대로변에서 돈을 줬습니다라고 된 것인데,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막연하게 돈을 받지 않았느냐? 대법원, 이야기를 하시지만.

▷ 김경래 : 그렇죠. 대법원 판결.

▶ 김현 : 사실 하나하나를 뜯어서 다시 조각조각 퍼즐을 맞춰보면 그 시기가 이분이 국회의원이었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고 있었던 신분이었고 그다음에 당시 경선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대통령 경선 때문에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대략 10억에 가까운 돈으로 경선을 치른다고 하면 어디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쓰지 않습니다, 경선에서 쓸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본선에 진출을 못했기 때문에 돈을 쓸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 김경래 : 그때 이해찬 후보와 단일화가 된 거죠?

▶ 김현 :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이 왜 필요한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한만호라는 분이 통영교도소에 있다가 서울구치소로 이감을 시키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 구치소로 데리고 오는 것 혹시 기자님은 아세요?

▷ 김경래 : 별건 수사나 추가 기소를 하려고 데려오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죠.

▶ 김현 :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73차례나 검찰이 불러서 5번만 조서를 꾸몄다는 것이고 나머지 그러면 60여 차례 어디 갔느냐? 이런 것도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이, 물론 존중하죠. 그러나 검찰에 의해서 1심에서 무죄가 됐는데 2심에서 유죄된 것을 3심에서 그것도 소수의견에서는 이상하게 이 사건이 조작? 표현이 뭐 하나 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어떤 표현 말씀하시는 거죠?

▶ 김현 : 소수의견으로 할 때 한만호 씨를 검찰에 의해서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놓고 보더라도 대법원에서 소수의견이지만 6억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억은 수표 중에 일부고 또 제3자 또다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에는 검찰 2심이 왜?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이 검찰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온 이상한 결론에 대해서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만호 씨를 협박해서 사건을 뒤집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모해위증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역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해서 다 100% 신뢰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 김경래 : 지금 약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판결 1심, 2심, 3심 진행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건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문제는 이미 3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재판 거래 정황은 문건을 통해서 나온 바는 있어요. 어쨌든 2개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각각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좀 해결이 되거나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냐? 전망을 말씀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공수처로 해야 된다, 뭐 법무부가 지금 감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진상조사위 같은 것 꾸려야 된다, 여러 가지 특검으로 가야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 :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 중에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다.’.

▷ 김경래 : 소수의견에 나오는 정확한 워딩이.

▶ 김현 : 워딩이 이건데.

▷ 김경래 : 검찰이 그랬다는 거죠.

▶ 김현 : 그렇죠. 그러니까 한만호에 대해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3, 3, 3이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1심에서는 돈을 준 곳에 대한 현장 검증한 결과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 김경래 : 1심 판단은 그랬죠.

▶ 김현 : 그렇게 된 거잖아요, 대로변에서 한만호 씨가 차종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파악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 김경래 : 디테일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 김현 :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현명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이명박 정부였고요. 2015년도는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 정부에서 벌어졌던 사법적 판단 중에 또는 그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밝혀진 진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심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도 있고 국가의 공권력이 잘못 작동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는데요. 저는 그 방식보다는 검찰의 자정능력을 한번 시험해봐야 될 사안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검찰의 자정능력.

▶ 김현 :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현직에 있고 그다음에 판결을 했던 분들이 또 현직에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퇴직해서 좋은 곳에서 돈 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안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차원에서 재수사를 좀 하는 방법, 두 가지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사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고문과 불법적 행위로 변조된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주요한 기능이었다고 본다고 국정원 사건까지 포함해서 됐던 것인데, 한명숙 총리 건을 가지고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검찰 안에서 좀 무리하게 수사가 있었다. 특히 증언을 하기로 되어 있던 분 중에 최근에 H 씨께서 본인이 진술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KBS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에 보도하지 않았던, 2010년도에 보도하지 않았던 것이 다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단의 용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어제 이 기사가 많이 났는데, 관련 기사가.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받았어요, 한명숙 전 총리가 이 관련된 사건으로. 그런데 그중에 7억 원 넘게 안 냈다, 그런 기사가 났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 김현 : 돈이 없어요, 이분이. 그리고 받지 않은 돈을 추징금이라는 미명하에 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사실은 좀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받은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추징금을 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오랫동안 고심을 하시고.

▷ 김경래 : 그런데 추징금을 안 내게 되면 경제 활동도 못하게 되고 거의, 그렇죠? 가압류가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사면받기도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시겠다는 거죠?

▶ 김현 : 아니, 그런데 사실은 없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경제 활동도 저도 좀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금이나 이런 것도 붓고 후에 연금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채비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보통들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하셨나봐요.

▷ 김경래 : 지금 돈이 없으세요, 거의?

▶ 김현 : 없으세요.

▷ 김경래 : 예전에 기사에 영치금도 압류됐다, 전세금도 다 압류됐다, 이런 기사까지 본 적 있는데.

▶ 김현 : 영치금은 보통 통장에 잔고가 200가량 되면 그 이상을 차압을 하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들어오는 것을 다 해서 대략 1억 정도 갚지 않았나 싶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책 쓰고 계신가요? 한명숙 전 총리께서 회고록 같은 것?

▶ 김현 : 어저께 방송에서 한 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들었는데.

▷ 김경래 : 그러면 조만간 책을 내시거나 입장 발표가 있으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 김현 : 입장 발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보도가 더 진행되는 것을 보고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