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남북접촉 간소화 추진에 "北비핵화 속도 맞춰야"

유엔사의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결론엔 "밝힐 내용 없다"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또다시 "남북협력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우리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우리 통일부는 올해 제정 30주년을 맞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변화된 남북 현실에 맞게 바꾸기 위해, 지난 2~4월 법률가, 전문가, 경협 사업자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남북 교류를 위해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 통일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기존에는 통일부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수리 제도를 폐지한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을 남북 모두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린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밝힐 내용이 없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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