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靑오찬은 아마도…문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주호영 "사면 검토를"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위기 대응 최우선…여야정 협의체 운영 등 21대 국회 협치 논의
윤미향 논란 및 전직 대통령 사면 등 정치적 사안 논의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21대 국회 개원(5월30일)을 앞두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청와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8일 원내교섭단체인 양당의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는다.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배석자 없이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간 회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의 논의 테이블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안건(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신속히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꼽고 있는 사안인 만큼, 문 대통령이 제1야당인 주 원내대표에게 초당적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도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전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대상 확대, '5·18역사왜곡처벌 특별법' 등 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은 물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정부 입법안 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오찬회동에선 문재인 정부 ‘협치’의 상징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당시 여야정 협의체는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참여하고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해 지난 2018년 11월에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후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추가 개최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화하는 방안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21대 국회의 정치 지형이 20대와 달리 거대 양당 체제로 확연하게 변화한 만큼 참여 대상이 조정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정의기억연대 부실 회계 등의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관련한 문제나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통합당은 현재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아직도 진행형이다.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회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촉구한 바 있다.

통합당 내에서는 최근 5·18 기념식 등을 통해 통합당이 보인 전향적인 자세를 감안해서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 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번 회동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견례 차원의 의미도 있는 만큼 주 원내대표가 지나치게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등 여권 내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