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통한 IT·SW 개발 프리랜서 위한 첫 사회적 합의 나왔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사회적 합의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는 27일 IT와 SW 개발 분야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종사자 보호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에 관해 나온 노사정 간 첫 합의다.

합의문은 △기업 자율규범 실행 추진 △사회보험 적용방안 검토 △IT·SW 인력 중개 플랫폼 및 종사자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가 등을 담았다.

노사정은 법·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자율 규범은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에게 지불하는 대금 체불 방지, 종사자를 평가하는 '별점' 제도의 공정한 운영, 성별·나이·학력 등에 따른 차별 방지, 기업이 받는 수수료의 투명한 공개 등이 포함됐다.

합의문에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정부는 IT·SW 분야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이들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합의문 발표장에는 IT 분야 플랫폼 기업 이랜서, 위시켓, 프리모아 대표가 참석해 자율 규범 준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IT·SW 분야 플랫폼으로 일하는 SW개발 프리랜서를 최대 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플랫폼 기반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확한 정의와 공식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전병유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노사정이 뜻을 모아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