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자리두고 기싸움…"與 국민의 뜻 vs野 국회 없애라"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자기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180석의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현재 여야 의석은 단순 과반이 아니다. 절대 과반”이라며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가라는 국민의 뜻이다.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장을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며 “이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13대때부터 20대까지 운영해왔던 방식으로 돌아가 유지한다면 그건 결국 그동안 발목잡기와 동물국회, 식물국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자기들 30년 야당을 할 때는 자기들 주장 때문에 (전석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온 것 아니냐”며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소신에 따라 자유투표가 허용이 안되고 당론으로 결정한다”며 “여당이나 야당보다 중요한 게 헌법상의 삼권분립이 아니겠나. 국회는 행정부 견제하는게 먼저이지, 여당이라고 해서 행정부를 무조건 도와 (법안을) 통과시키면 삼권분립과 헌법체계가 깨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연일 원 구성에서 '전석 위원장'을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석수 비율로 보면 통합당이 말하는 11대 7의 상임위 숫자가 맞다”며 “결국 여당이 법사위와 예결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