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8개 상임위원장 다 갖겠다” 원구성 협상 ‘강공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대 국회 원(院)구성과 관련해 18개 상임위원장 전 석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행정부 견제와 협치를 주장해온 미래통합당의 입장과 배치되고 기존 국회 관행과도 달라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다음달 8일인 원구성 법정 시한 준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여야 간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서로 나눠 갖는 것이 관행화됐는데, 이는 절대 과반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를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제로 운영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그전까지 국회는 다수당 지배 원칙이 확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다수다.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가라는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3~20대 국회 운영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발목 잡기 논란과 동물국회, 식물국회 비판을 받은 그릇된 관행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를 위해 협상에 힘을 싣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원칙”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원내대표단이 자리를 걸고 이 원칙(상임위원장 전석 확보)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전날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이 11:7로 정해졌다”고 한 데 대해서도 “아직도 과거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1:7 얘기를 한다. 국회가 국민들 힘으로 이렇게 구성된 순간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원구성을 앞두고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처음부터 강경한 입장을 내세운 뒤 협상에 임해 결과적으로 양보를 최소화하겠다는 셈법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히 밝혀왔다.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도 다수 의석을 밑바탕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 분위기가 읽힌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확보한 177석은 18개 모든 상임위에서 표결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라며 “이는 국회 운영을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되 여의치 않을 때는 당당하게 하라는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여야 상임위 배분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원내대표단은 야당이 이런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전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각오로 대화해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야당의 정부 견제는 특정 상임위를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좋은 정책 대안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느냐가 중요하다”며 “야당이 국민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정책을 만들면 여당 견제는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잘못된 관행으로 견제하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는 잘못된 관행으로 얼룩진 20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과거의 관행에 기반한 야당의 논리와 주장에 대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