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으로 중국 위안화가 전격 절하된 가운데 26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달러와 위안화를 정리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이날 달러 대비 위안화 중간(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12% 오른 7.1283위안으로 고시했다.
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 경제에 도움?
“中교역 개선돼 韓실질소득 단기 플러스” 대외硏, 무리한 中 탈피보다 활용 제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단기적으론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조건을 개선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색다른 분석이 나왔다. 미중 분쟁의 파장을 우려해 무리하게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무역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6일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중 양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우리나라 실질소득(후생)은 0.009%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는 미국에서 중국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자국 제품의 수요를 늘려 중국 수입품의 가격 감소와 미국 제품의 수출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역에서 악재다. 하지만 중국은 대미 관세를 부과해도 자국 제품 수출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에겐 도움이 된다. 즉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조건이 나빠지지만 중국과의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론 플러스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대외연은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입장에선 최소한 단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무리한 무역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미중 관세가 낳은 대중국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무분별한 미국산 사주기는 자칫 후생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직간접 압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대외연은 전 세계적으로 직접적인 관세 조치 외에도 지식재산이나 상표 사용 라이선싱과 수량 제한과 같은 비관세 조치가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수출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비관세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