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거래소·데이터무역협정 추진하자”…與, 디지털 뉴딜 정책 모색

21대 국회 앞두고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기업 빅데이터 시장 거래 새 수익모형
민간 출자 '특수공법인' 설립 형태 제안
“FTA처럼 데이터도 자유 무역 필요”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자.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자유데이터무역협정(FTDA)도 추진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21대 국회 개원 준비를 앞두고 개최한 당선인 워크숍 강연에서 '한국빅데이터 거래소' 특수공법인 설립 제안이 나왔다. 또 세계적으로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자유데이터무역협정(FTDA)'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책연구기관 여시재의 전병조 특별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변화와 대응방향(디지털 뉴딜 정책을 중심으로)' 주제 강연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디지털 혁명으로 극복하자”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특별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국가'로 가야 한다면서 15대 디지털 뉴딜 중점사업을 제시했다. 15대 사업은 △빅데이터 거래소 △공공부문 빅데이터센터 △국토 디지털 트윈 △국가 인공지능(AI)지식망 △버추얼스쿨 △중소기업 AI 빅데이터 지원센터 △블록체인 기반 e-거버넌트 △지능화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전기차 인프라 △스마트 돌봄 서비스 △지역기반 비대면 의료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스마트 농업양식 △스마트시티다.

핵심은 가칭 '한국빅데이터 거래소' 설립이다. 빅데이터 거래소는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보유자와 이용자가 유상으로 교환하는 플랫폼이다. 전 특별연구원은 민간이 출자하는 공적 기관으로 설립(특수공법인)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빅데이터가 새로운 수익모형이 되면 각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시장에 제공할 유인을 갖게 된다. 데이터 흐름을 상업적 동기로 촉진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모든 행정 사업 영역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단일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역별 '데이터 공사'를 만들어 신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 특별연구원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행정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재구성해 'e-거버먼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인허가 행정, 조세부과와 징수, 복지·사업예산 집행·관리, 주민등록, 부동산 거래 등기 관리, 재산권 등록 등을 모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자는 제안이다.

이 외 분산형 도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 기술로 스마트 그리드, 가상발전소 등을 구현하자고도 밝혔다. 또 디지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센서산업'과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특별연구원은 민주당에 '디지털 정책 비서관' 신설 등이 담긴 디지털 뉴딜 8대 정책과제도 내놨다. △디지털 거버넌스 재정비(디지털 정책 비서관 신설) △양자·다자간 빅데이터 자유교환을 위한 자유데이터무역협정(FTDA)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혁신 창업 투자 지원 강화(기업형 벤처캐피털 활성화) △디지털 투자 정책 재원 마련(세제지원) △디지털 투자 이민 확대 △전략적 투자기관 설립 △디지털 공적개발원조(ODA) 강화 등이다.

FTDA는 중국, 유럽 및 주요 아시아 교역국과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규모 국가에서 점차 대규모 국가로 진행해 나가자는 구상이다.

홍정민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강연은 전 특별연구원이 제안한 내용”이라며 “당선인이 모두 강연을 들었으니 추후 입법이나 정책 추진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