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전환-방위비 분담금 연계' 보도에 靑 "전혀 사실 아냐"

"코로나19로 연합연습 일부 조정…한미, 후반기 시행 위해 긴밀 협조"

청와대는 27일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려 한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 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연합연습이 일부 조정됐다. 한미는 후반기에 계획돼 있는 연합연습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 연합연습 계획은 한미가 현재 협의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제한된다"라면서 "현재 추진중인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한 매체는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이 미국의 요청으로 미뤄졌다고 보도했다.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검증 절차는 1단계 평가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통해 2022년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

한미 당국은 2단계인 FOC 검증 연합훈련을 당초 오는 8월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정을 연기했으며, 이마저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연합훈련을 카드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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