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 방위비 협상에 전작권 전환 연계' 보도는 사실 아냐"

청와대 관계자 "현재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무관"

미국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연계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전환을 연계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 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미 관계에 정통한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일정이 당초 8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며 "이번 연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또 "9월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스케줄을 위해 올해 마쳐야 할 2단계 평가의 마지노선"이라면서 "미군이 시간을 끌어 2단계 평가를 올해 안에 마치지 못할 경우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는 후반기 계획돼 있는 연합연습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 중"이라면서 "후반기 연합연습 계획은 한미가 협의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미는 오는 6월 화상회의 방식으로 추진 중인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무기한 연기가 결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하반기 전작권 행사능력 검증 연습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