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이 윤미향 수사에 속도 내는 이유
[엄경영의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by 엄경영(ankangyy)
■ 5월 27일 헤드라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연 의혹 신속한 규명을 지시했다. 다수 언론이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 소환 수순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미 정의연 관련 여러 시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압수수색 필요성에 '신중 모드'를 취했던 검찰이 3개월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위안부 인권 운동은 한국을 넘어 세계에 큰 울림을 줬다. 척박한 기부·자원 문화를 딛고 나눔의집, 정대협, 정의연이 국민과 함께 일궈낸 갚진 성과였다. 일부 논란과 겹쳐 검찰수사로 자칫 의미와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의 수사 돌입 시기도 미묘하다. 2019년 하반기 조국 수사는 공수처법 등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와 겹쳐 논란이 일었다. 지금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공수처법 후속 입법, 7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국민께 큰 위로를 드렸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으로 쇠고기-삼겹살을 맛봤다는 소식에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로 급여 2308만 원을 기부했다 ▲문 대통령은 등교개학이 생활방역 성공 가늠 시금석이라며 마스크 개선대책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증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탁현민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의전비서관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국내 첫 '어린이 괴질' 의심환자가 서울에서 2명 발생했다 ▲서울·경기·경북 450개교가 오늘 등교를 연기한다 ▲쿠팡 부천물류센터 확진 14명에 직원 등 3600명 전주조사에 돌입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첫 '실형'이 선고됐다.
▲최상위 신용등급 국가 부채비율 50%대… 한국 40%대를 경향신문이 전했다 ▲증세론 군불 때는 국책연구기관… '부자증세' 가능성을 다수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뤘다 ▲종합소득세 '날벼락' 맞은 전문직·직장인 급증을 한국경제가 1면에 썼다 ▲고용유지지원금 '고갈'… 3000억 원 비상금 투입을 매일경제가 1면에 전했다.
▲양대노총 '해고 더 어렵게'… 한목소리 압박을 경제신문들이 보도했다 ▲중기부와 강원도는 당뇨·고혈압 400명 대상으로 '비대면 의료' 첫 실증에 나선다 ▲27일부터 수도권 공공분양에 최대 5년 거주를 의무화한다.
▲중국 사흘째 위안화 절하… G2 갈등, 환율전쟁 조짐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중국 대사관이 '한국과 홍콩보안법 논의'를 밝혀 사실상 지지를 요청했다 ▲한미가 내달 국방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방위비 담판에 나선다 ▲정부는 북한 주민 접촉 절차를 간소화한다 ▲유엔사는 GP 총격이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WHO는 어린이 괴질 주의보를 발령했다.
■ 오늘 여의도 정치권은…
▲민주-통합당이 상임위원장 11 대 7 배분에 합의했지만 법사위-예결위 입장차는 여전하다 ▲민주당, 재정확장 속도… 6월중 3차 추경 처리 방침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1호 법안 전략… 민주당-일, 통합당-경제, 정의당-보호를 국민일보가 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외국인 관광객 급감에 서비스업 3조 원-고용인원 10만 명 감소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윤미향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사퇴론이 거론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를 안 하면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위안부 인권운동' 30년이 기로에 섰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에 썼다 ▲'위안부=사기단' 유튜브 폄훼 확산을 국민일보가 1면 보도했다 ▲오마이뉴스 주간 현안 여론조사에서 윤미향 사퇴가 70.4%에 달했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코로나발 해외부동산 비상… 잠재 부실 임박을 이데일리가 1면에 썼다 ▲정부는 '착한 선결제'에 1% 세액공제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작년 100억 원 이상 금융사고가 6건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21조 원 세금일자리 3개 중 1개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환경부-산업부는 공공기관 차량을 2030년까지 친환경차로 90% 교체한다 ▲행안부는 시민단체 기부금 사용내역을 기부자가 요구하면 공개를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31개 당뇨약 '발암 추정물질' 판매를 중지했다 ▲서울 고교가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소환했다. 이 부회장은 보고-지시를 부인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전 선대본부장을 체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의연 의혹 신속 규명을 지시했다 ▲'소액 투자자'라더니… 윤석열 장모 '수상한 담보대출'을 MBC가 보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김재규 유족이 40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 오늘 세계경제와 우리 기업은…
▲미중 G2가 경쟁하듯 감세정책을 확대한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홍콩보안법 유탄 맞는 K반도체를 서울경제가 1면에 썼다 ▲독일 루프트한자가 2023년까지 일시 국유화한다 ▲독일 대법원은 '배기가스 조작' 폴크스바겐에 '차값 배상'을 판결했다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 초격차가 한국 살길을 중앙일보가 1면에 썼다.
▲긴급재난소득 지급에 5월 소비심리가 소폭 반등했다 ▲코스피가 두 달 반 만에 2000선을 회복했다 ▲얼어붙은 M&A… 하반기 대규모 파산 비상을 조선경제가 보도했다 ▲삼성화재‧카카오 합작 디지털 손보사 설립이 무산됐다 ▲SKT가 AI-5G탑재 방역 로봇을 제조한다 ▲'세계 최초'라는 한국 5G 속도가 미국의 절반이라고 한국경제가 1면에 썼다 ▲넷플릭스가 25일 2시간 접속장애를 일으켰다 ▲'공돈' 심리에 금값 된 한우를 서울신문이 다뤘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