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은 왜 안 떨어지나 했더니…“이통시장 경쟁 미흡” 영향

KISDI “1, 2위 업체 격차 국제평균보다 커…장기적으로 경쟁 제약”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이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평가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가 정보통신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2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소매시장은 '경쟁이 미흡한 시장'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연구원은 "1위 사업자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감소 등에 따라 시장구조 지표가 다소 개선됐으나 이는 주로 알뜰폰 활성화 등 정책효과에 따른 것이고, 시장 구조나성과 등 측면에서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말 알뜰폰을 제외한 국내 이통사의 가입자 점유율은 SK텔레콤 47.3%, KT 29.8%, LG유플러스 22.9%로 1, 2위 간 격차가 17.5%포인트였다. 소매 매출액 점유율은 SK텔레콤 47.5%, KT 28.6%, LG유플러스 23.9%로 1, 2위 간 격차가 18.9%포인트로 가입자 점유율보다 더 벌어졌다. 이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 2위 사업자 점유율 격차 평균보다 가입자 점유율과 소매 매출액 점유율이 각각 5.4%포인트, 3.2%포인트 높은 것이다.

연구원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1, 2위 사업자 간 격차가 크고, 4위 이하 알뜰폰 사업자로부터의 경쟁 압력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설비기반 사업자의 신규 진입 가능성이 낮아 시장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영업이익 역시 SK텔레콤과 나머지 사업자의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통 3사 영업이익은 SK텔레콤 1조8천498억원, KT 3천150억원, LG유플러스 6천701억원으로, SK텔레콤이 KT의 6배, LG유플러스의 3배에 육박했다. 이런 상황은 투자 및 요금인하 여력 등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경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실제로 소비자 설문 결과 초고속인터넷이나 유선전화 등 다른 통신 서비스와 비교해 이동통신의 요금 수준 만족도가 낮았다.

향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은 5G 전환에 대한 업계의 대응, 알뜰폰의 적응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알뜰폰 활성화 등 5G 환경에서의 이동통신 경쟁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난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현 LG헬로비전) 인수 시 부과한 인가 조건이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5G 도매 대가를 66%까지 내려 알뜰폰 사업자가 3만~4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