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년 간 확장 재정 견지…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재정 총수입 증대 노력 병행
이해찬 "사회협약 통한 구조적 문제 해결할 기회"
정세균 "적재적소에 예산 투입으로 최대 효과 고민"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당정청이 향후 1년 간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정책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전례없는 경제 전시(戰時) 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뿐만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의 추가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도모해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재정 투자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1.2%로 전망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전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마이너스 성장과 함께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가장 적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다만 당정청은 이러한 확장 재정 정책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2022년부터 남은 2년 간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당정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한 국가 재정의 총수입 증대 노력을 병행하는 방식의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인식이었다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론 이후 "지금이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하이닉스 사례를 제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2마리 토끼를 잡아야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 내부에서는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며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경제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간 투자 활성화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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