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장·건전성 ‘두 토끼 전략’… “증세·연금개혁 적극 추진해야”

국가재정회의 전문가 제언 선진국보다 채무비율 낮아도 속도전
3차 추경 완료 땐 부채비율 46% 전망
세금 올리거나 공제제도 재정비 필요
디지털 인프라 복지로 혈세 누수 막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편도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주재한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 재정과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달라고 재정당국에 주문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은데, 경기 위축으로 세수 확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결국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당장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니지만 향후 문제가 될 연금 체제 개편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재정건전성이 괜찮다고 하는데, 선진국 경제 규모가 지금 우리 수준일 때와 비교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최근 급격하게 빨라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남은 재정 여력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가 부담스럽다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3차에서 끝내고, 내년 본예산은 올해와 같은 규모로 가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7.2%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두 차례 추경을 거쳐 41.4%로 늘었다. 다음달 대규모 3차 추경 편성이 완료되면 46%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1년 새 9% 포인트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다. 올 1분기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55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조 1000억원이나 늘었다. 월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최대 적자폭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보여 주는 지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선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대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고, 이후 증세를 통해 추가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증세를 한다면 임대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입이 쉽진 않겠지만 주식투자와 관련한 자본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증세를 한다면 전반적인 근로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지 누진세만 강화하면 효과가 크지 않고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며 “지나치게 많은 공제 제도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 비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도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거론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복지 관리는 후진국이나 다름없다”며 “복지 관리에 디지털 인프라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소영 교수는 “현재 정부는 세원을 마련해 연금 고갈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법만 반복하고 있다”며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고 수급 불균형은 불가피한 만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창균 교수는 “연금 체제 개편은 단순히 재정건전성 제고 차원이 아닌 지금 세대가 후세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