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시 재정 각오… 6월 중 3차 추경”

국가재정전략회의 ‘확장’ 강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맬 것
국가 재정 OECD 중 건전한 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와 관련,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1, 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23조 9000억원에 이르는 1, 2차 추경안에 이어 최소 30조원 이상의 3차 추경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보수 진영과 경제 부처 등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이 ‘확장 재정을 통한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재정 당국도 충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재정 투입)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가 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2차 추경까지 포함해 국가채무 비율은 41% 수준이다. 3차까지 하더라도 110%에 이르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또 “국가채무 비율 증가폭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