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19 ‘전시상황’ 극복하려면 재정역량 총동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재정에 대한 최고위 의사결정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그야말로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이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길게 볼 때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했다. 재정건전성의 덫에서 벗어나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재정 확대를 주문한 문 대통령의 판단에 공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은 터라 내년도 재정은 여느 때와 그 비중이 다르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 지원책, 코로나19 이후 도약을 위한 ‘한국형 뉴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한 것은 타당하다. 과감한 재정 확대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세계 경제기구들도 한목소리로 주문하는 바다. 다행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1% 수준이다. 11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하는 비상한 국면이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경제도 수출과 투자, 소비 급락 속에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4월에만 47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충격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피해가 저소득층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면서 빈부차는 확대되고 있다. 복지제도 확충과 공정경제 개혁도 멈출 수 없다.

이번 경제난국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코로나19 이후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래를 위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정책으로 풀어나가고, 4차산업이 몰고온 산업구조 개편 요구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하려면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펴는 것은 불가피하다. 재정이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이자 코로나19 이후 경제의 체질·면역을 강화하는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우려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필요도 있다. 국회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 등 위기 극복에 망설임 없이 동참해야 한다. 더불어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하는 증세 논의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