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 與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입력 2020.05.26 03:24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戰時)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3차 추경은 11조~12조원대였던 1·2차 추경을 훨씬 능가하는 30조~40조원의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전부 빚을 내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177석이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현재 세금 수입은 급감하고 있다. 올 1~3월 국세 수입이 8조여원이나 줄었다. 이대로면 연간 3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올해 46% 수준에 이를 것이 확실시된다. 이 정부 첫해 36%에서 3년 만에 46%라니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부채 급증이다. 3차 추경을 포함하면 이전 정부가 10년간 달성해온 재정 흑자와 같은 액수가 2년 만에 적자로 바뀐다.

지금 다른 선진국 정부도 재정을 투입해 코로나 위기 방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취약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대기업 등을 위해 정부 재정을 충분하고도 선제적으로 써야 한다. 다만 재정 자금은 꼭 필요한 곳, 효과가 큰 곳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취약층을 보호하고 경제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일에 중점적으로 국민 세금을 써야 한다. 정부의 씀씀이가 과연 그런가.

지난 총선 때는 취약층 아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렸다. 선거에서 큰 득을 봤을 것이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은 "국가 채무 비율 60%도 괜찮다"고 한다. 아무리 정부라고 해도 빚은 얼마든지 짊어져도 괜찮은 것이 아니다. 반드시 국민 모두에게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 빚내서 하는 재정 투입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부정적 측면은 도외시하고 돈만 뿌리면 인기는 얻겠지만 나라는 골병이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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