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기억과 투쟁과정, 교육은 매개체… 교육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정대화의 더 정치] 광주항쟁 40주년 한국교육의 길을 묻다 “카테리니행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11월은 내게 영원히 기억 속에 남으리. 함께 나눈 시간은 밀물처럼 멀어지고 이제는 밤이 되어도 당신은 오지 못하리. 기차는 멀리 떠나고 당신 역에 홀로 남았네. 가슴속의 이 아픔을 남긴 채 앉아만 있네.”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노랫말 일부다. 그리스 독립을 위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 연인을 생각하는 이 노래는 그리스가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이자 나치에 저항한 레지스탕스로서 그리스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데오도라키스의 작품인데 아그네스 발차가 불러 그리스 국민가요가 됐다.

광주항쟁이 벌써 40년을 넘겼다. 그에 앞서 4월혁명이 60년을 넘겼고 제주4·3항쟁은 70년을 넘겼다. 모두가 우리의 역사가 됐다. 광주항쟁은 폭도들의 난동으로 왜곡됐다가 민주화운동으로 제자리를 잡았다. 초기에는 실패한 항쟁으로 간주됐지만 7년 후 6월항쟁의 씨앗이 되고 원동력이 됨으로써 성공한 항쟁으로 역사 속에서 부활했다.

●한국 민주주의는 광주항쟁에 크게 빚져

1970년대 이후 우리의 민주화 과정은 유신군사독재에 대한 반대로 시작돼 부마항쟁, 10·26사태, ‘서울의 봄’으로 전개되다가 광주항쟁의 실패로 좌절되는 듯했지만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6월항쟁으로 되살아나 드디어 민주화를 이루는 고단한 과정을 거쳤다. 이런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광주항쟁에 크게 빚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 광주에 빚지고 있는 셈이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진상규명이다. 광주항쟁을 대규모 학살로 물들인 신군부의 발포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도 미흡하다. 발포자는 있는데 명령자가 없다. 무고한 다수의 비무장 시민을 대상으로 발포를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 금남로의 발포와 헬기 사격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 날 전남도청에 대한 유혈진압작전은 국민을 살육한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다시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됐다니 다행인데 40년이 지나도록 감추어져 있는 진상이 조속히 밝혀지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주항쟁의 정신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능멸하고 유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일체의 망언과 망동을 중단해야 한다. 회고록에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전두환은 광주학살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인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전두환은 광주항쟁을 ‘폭동’이라고 했고 이순자는 ‘전두환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했다. 지만원은 시민들의 저항을 북한군의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광수’를 양산하고 있다. 광주항쟁 유공자를 괴물집단에 비유한 의원이나 광주항쟁을 폭동이라고 주장한 의원이 소속돼 있는 미래통합당은 무책임한 정당이다. 이러한 거짓과 망언이 활개치지 않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아직도 광주항쟁의 피해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민이 죽고 다쳤는지 정확하지 않다. 그 시기에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행방불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진상이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망자가 어딘가에 암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거두기 어렵다. 이 모든 상황을 조사 활동만으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당시 가해자의 편에 섰던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4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용기 있는 고백’을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많다.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와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일본의 경제적 우위가 흔들린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본 젊은이들의 무기력증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근대 이후 치열한 체제 논쟁이 드물었지만 우리는 동학혁명 이후 1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변동을 거쳤고, 특히 해방 이후 험난했던 민주화의 격동 과정은 역사 발전의 큰 동력이 되고 있다.

●해방 후 민주화 과정은 역사발전의 동력

이런 점에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제 발전, 산업 발전, 기업 발전, 기술 발전이 뒷받침돼야 하겠지만 역사가 잘 정리되고 그것이 교육으로 뒷받침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건임을 알 수 있다. 역사가 바로 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하다. 역사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사회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없거니와 그 동력을 발견할 수도 없다. 교육이 바로 서야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교육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갓갓’과 ‘박사’가 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실을 교육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일전에 원로 학자 도정일 선생이 교양교육과 전인교육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설파한 적이 있다. 사람이 되는 교육,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자 반성이다. 기술을 가르치려고 해도 사람이 된 다음에 가르쳐야 한다. 아무에게나 무술과 총기 사용법을 가르치면 흉악범이 된다. 칼이 의사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지만 강도에게는 흉기가 된다는 사실과 같은 이치다. 특히 교육은 그 본령에 충실해야 하는데 불법과 비리가 만연된 학교에서 오로지 지식과 기술만 강조하는 풍조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 풍조 아래서 수많은 ‘갓갓’과 ‘박사’가 양산되는 것이다. 적어도 교육자라면 갓갓과 박사가 한국 근대화의 산물이자 경쟁주의적 근대교육의 부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다시 사립학교법을 바라보아야 한다. 사립학교육성법의 모양을 띠고 있는 이 법이 기실 사립학교방치법이자 사학비리은폐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사립학교건전육성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깨달음이 없으니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 것이다. 학교 현장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과연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공부하면서 미래의 꿈을 키우는 환경인지, 교수와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환경인지 판단해야 한다. 학교가 학원과 구별되는 교육기관인 것은 철학과 근본이 있기 때문이다.

●文정부 사학비리·대학 서열화 개혁 사라져

정부가 출범 초기에 사학비리, 대학 서열화, 사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인식이 많이 희미해진 모양이다. 대학 문제의 본질은 실종되고 프로젝트만 강조되고 사학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공영형 사립대학’ 이야기는 어딘가에 묻혀서 사라져버렸다. 도탄에 빠진 사학을 살리자는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무슨 잠꼬대 같은 말인가?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이 돈으로 환산된다는 말인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다하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그리스에 발차의 노래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있다. 백기완의 장편시 묏비나리에 김종률이 곡을 붙여 광주항쟁에서 산화한 영원한 대변인 윤상원과 먼저 간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 바쳐진 노래다. 이 노래가 광주항쟁의 중심 무대였던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울려 퍼졌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을 포함해서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광경을 보면서 역사가 기억과의 투쟁 과정이고 교육이 그 매개체라는 사실을 다시금 재확인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상지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