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1대 국회, 코로나19 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최우선”

21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합니다. 국민들은 새로이 시작될 21대 국회가 무엇을 하길 바라고 있을까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오늘(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5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을 21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5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최우선 과제

참여연대는 우선 공공의료정책 확대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에서 시민들을 지켜내고 이후 닥칠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업부조 보장과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아파도 맘 편히 쉴 수 있는 상병 수당제도 시행, 유급병가휴가 의무화를 담은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감염병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취약한 안전망이 시민들의 생명을 벼랑으로 내몰 수 있다"면서 당장의 코로나19 위기에서 시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 이후에 닥칠 또 다른 위기가 두렵지 않도록, 우리 사회안전망이 새롭게 짜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 입법화 시급

OECD 국가 산재 사망률 1위의 오명을 벗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기업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로 2019년 한 해 동안 산재로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했다."라면서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지현 국장은 "사망자 38분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였다면서 위험을 외주화해서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정작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도 기업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당장 모든 산업재해를 없앨 수는 없더라도 산업재해 책임을 묻고 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막는 노력을 21대 국회가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자산 불평등 개선과 공평 과세도 강조

자산불평등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보유세를 올리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경우 상위 1%가 전체자산의 25%를 상위 5%가 전체자산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심각한 자산 불평등 사회라고 지적하면서 21대 국회 개원하는 대로 종부세의 개정 논의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입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제한이 없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도입하고 개약 갱신 시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 권력기관 권한 분산과 축소·민주적 통제 촉구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를 위해 21대 국회가 신속하게 공수처 설치에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들은 시민들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는 한국 사회의 오래된 과제"라면서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비대해질 경찰 개혁 차원에서 정보경찰 폐지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주문했고 국정원 역시 순수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국정원법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일하는 국회 만들자"…의회윤리법 제정도 필요

참여연대는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는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방안으로는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를 상시 운영할 것과 이른바 '쪽지예산' 근절하기 위한 예산결산심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의원의 징계를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윤리법' 제정도 제안했습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 대표는 국민들이 21대 총선에서 보수 야당에는 엄중한 경고장을 날렸고 정부와 여당에는 더 이상 야당 탓만 하지 말고 제대로 개혁하라고 주문했다면서 21대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