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역량 총동원” 확장적 재정정책 강조(종합)

文대통령,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포스트코로나 이후 백신 역할까지 해야”
“국가채무비율 증가폭, 오히려 낮은 편”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 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정부는 1차 추경시 11조7000억원, 2차 추경시 12조2000억원 규모로 각각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3차 추경 편성은 전례 없는 규모로 편성될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다며, 21대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을 6월 중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한다”며 당분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 대통령직속 위원회 위원장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이번 회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3차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2020~2024 국가재정 운영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난 2004년 처음 열렸고, 이번 회의는 17번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부터 매년 이 회의를 개최하며, 중장기 재정전략의 큰 틀을 설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 전문

해마다 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올해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갖게 됐습니다. 국회에서도 이해찬 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등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중한 임식과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 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입니다.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IMF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 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관광·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충격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재정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전 세계가 너나할 것 없이 재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총재정지원 규모가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9조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도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피해업종 기간산업 등에 총 250조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GDP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고용·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입니다.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합니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정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입니다.

우리 국가재정은 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입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입니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내가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특히 내년 세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당에서도 활발히 의견을 내 주시고, 국회 논의도 잘 이끌어주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