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 각오…3차 추경안, 6월 중 처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로 촉발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고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닌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고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재정 당국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유념해 달라"며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준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처 별로 지출 우선 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도 함께 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이번이 17번째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