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급한 불부터’ 재정 확대 공감

“탈루 소득·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건전성 확보 노력”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라는 발등의 불부터 끄는 게 급선무라고 본 것이다. 재정건전성 관리는 중·장기 과제로 미뤄놓았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전례 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하여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공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탈루소득 과세 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기조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투자 효율성 제고,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비공개 토론에서도 증세 문제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1997년 외환위기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과거 국가 재정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참석자 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다른 참석자가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