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 재정 총동원…3차 추경 6월 처리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경제 전시상황” 국회 협조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지금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용·수출 등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정책을 거듭 강조하며 대규모 3차 추경안의 국회 제출을 예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절박한 시점”이라고 했다. 또 “우리 국가재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때 정부 지출을 쏟아붓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지, ‘재정건전성=절대선’은 아니라는 뜻이다. 야당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정부 지출 확대에 소극적인 경제부처까지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소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위기가 장기화하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부처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을 상수,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보완책으로 제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