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하는 국회 추진단' 가동…"'발암 법사위' 꼭 개혁"

김태년 "주호영과 '일하는 국회법' 공동발의 바라"
한정애 "일하는 국회 걸림돌 제거, 여야 이견 없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꼭 폐지…발암 국회 해소"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핵심 과제로 법제사법위원회 개혁을 꼽으며 의지를 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첫 회의에서 "21대 첫번째 국회를 통과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에 합의해서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가 5일 앞으로 다가 왔다. 추진단에서 만든 일하는 국회법을 갖고 여야간에 협상을 하겠다"며 "여야 협상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단 활동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정애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은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운영방안에서 과연 걸림돌이 뭐길래 안되고 있는지를 찾아서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화답했다.

한 단장은 "왜 일하는 국회가 되지 않는지, 무엇이 장애물인지 샅샅이 찾아 국회가 시스템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21대 전반기에, 특히 6월을 시작하면서 해야하는 일"이라며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추진단에 속한 민주당 의원과 21대 당선인들은 개혁과제로 '법사위'를 첫손에 꼽았다.

정춘숙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법사위가) 다른 법을 훼손하기도 하고 통과시키지 않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도 "나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법사위에 있었는데 그때 입에 달고산 것이 '암 걸리겠다'는 말이다. 정말 암 걸릴 것 같았다"며 "그래서 아마 20대 국회의원 중 이철희, 표창원 의원 등 법사위에서 출마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다. 그게 다 (법사위의) 월권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법사위는 솔직히 말해 그날 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며 "신문 헤드라인을 쭉 훑어보고 공격포인트를 찾아서 그걸로 하루종일 싸우고 장관들이 나오면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종일 싸우면 자기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있는 동안 암걸릴 것 같은 느낌으로 내내 살았다"며 "내가 법사위에 있었던 경험으로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1대 국회의 조속한 개원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당선인은 "청와대에서 답답했던 건 무엇이든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유치원 3법, 어린이 안전법 등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듣고 국회, 부처, 청와대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하나의 숙성된 제도가 나오게 되는게 그게 국회로 갔을 때 예상된 시간 내에 되지 않는 게 나중엔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고 꼬집었다.

고 당선인은 "여야 선배들에게 강력히 당부하고 싶다"며 "일하는 국회를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정쟁을 하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개원하는 게 첫번쨰 과제이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당선인도 "요새 경제가 정말 안 좋은데,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일하는 국회, 예측가능한 국회, 많은 걸 논의하고 언제든 스케줄이 명확한 국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단장에 3선 한정애 의원, 위원에 재선 조승래, 정춘숙, 조응천 의원과 고민정, 이용우, 김수흥, 정정순 당선인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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