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죄 주장하는 이명박·박근혜 사면? 면죄부 안돼”

박주민 “재판 중 사면 언급, 법 원칙 무시”
안민석 “통합은 커녕 분열 증폭시킬 것”
박범계 “최소한 용서 비는 제스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최근 거론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반성 없는 자에 대해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하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끝나야 한다”고 가세했지만 민주당은 사면론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며 “한 분은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 보복이라고 하고, 다른 한 분은 수사 협조조차 안 해 사법부 위에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을 말하는 것은 법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나.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사면론은 통합은커녕 편 가르기와 분열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면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 전에 법치가 있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쓰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박 전 대통령,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이 전 대통령 문제에 있어서 통합 차원의 접근은 절대 안 할 것”이라며 “역사적 화해와 용서 측면에서 고뇌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용서를 비는 제스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